우리는 지난 게리 겐슬러 “우리는 더 이상의 디지털 통화 필요 없다” 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SEC에게 고소당하며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게시물에서 SEC가 어떠한 요소들을 토대로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지 알아보고 SEC와 거래소간, 토큰을 운영하는 프로젝트간 첨예한 갈등의 구조를 보다 쉽게 제공합니다.

• 기초 용어 설명(펼쳐보기)

Howey TEST

SEC는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하위(Howey) 테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Howey 테스트는 1946년 미국의 사법 판례인 SEC v. Howey 사건에서 최초로 채택된 판단 기준이며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투자자가 돈이나 가치를 투자했는가? (Investment of Money or Value)

2.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이 있으며, 이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Common Enterprise)

3.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가 제3자의 노력에 의존하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4. 투자의 수익은 프로모터나 제3자의 노력에 의해 실현되는가? (Efforts of Others)

   

   William J. Howey.

   하위테스트 더 자세히 보기 - Bithumb 인사이트

위의 내용은 Howey 테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은 "Securities Act of 1933"와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입니다. 이 법령들은 증권에 대한 정의와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SEC는 이러한 법령을 기반으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해 약 35장에 걸쳐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쟁점은 크립토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SEC는 하위 테스트 2번과 4번에 해당하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에 충족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개발 능력과 기술적 우위 등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의 기대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토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상황이 형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EC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초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트위터, 미디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자금이 개발에 사용된다고 홍보하며,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목표가 일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들이 토큰의 소각 모델을 홍보하여 토큰의 가치 상승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유도하고, 프로젝트들이 토큰의 가격과 유동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의 노력으로 토큰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형으로 낙인찍힌 토큰 리스트

양사에 모두 상장된 토큰: SOL, ADA, MATIC, FIL, SAND, MANA, ALGO, AXS Binance: ATOM, BNB, BUSD Coinbase: CHZ, NEAR, FLOW, ICP, VGX, DASH, NEXO

암호화폐를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규제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미국의 주요 규제 기관은 상품 거래를 감독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이며, 반면에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주식, 채권 및 ETF를 규제하는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SEC 의장 Gary Gensler는 이번 사건처럼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이라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견고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영역에서 운영되는 회사에 대한 법률 준수를 계속 시행할 것이며, CFTC는 암호화폐가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SEC는 이전부터 비트코인은 예외로 언급하며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에 대한 입장은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의 혐의 목록에서 이더리움을 제외되고 PoW 코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BTC, ETH, BHC, DOGE와 같은 코인들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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