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암호화폐 시장과 SEC의 대립, 미국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문단속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우리는 더 이상 디지털 통화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달러, 유로, 위안화라고 불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소송과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들은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시장의 합법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문단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SEC측은 이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여러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내용은 바이낸스가 투자자를 속이고 고객 자금을 남용하고 있다며 시장 조작 등의 13개의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SEC는 바이낸스와 CZ가 속임수를 부리고 이해관계 충돌에 빠지며 미국 증권법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통제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의 고가치 고객을 플랫폼에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벌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을 위한 별도의 거래소인 Binance.US를 운영한 점도 조사의 대상이었으며, SEC는 바이낸스와 CZ가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이 거래소의 운영을 비밀리에 통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inance.US는 이 소송을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하고, 강력하게 자기들을 방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증권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기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센스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BNB/BUSD 판매 및 거래, BNB Vault, Simple Earn,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규제 및 통제 기준에 따른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바이낸스의 모기업인 BAM Trading과 BAM Management은 창펑 자오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자 자료를 인용하여 언급된 바이낸스가 미국 투자자들을 우회적으로 수용한 사실 역시 지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펑 자오 소유의 Merit Peak와 Sigma Chain을 통해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빼돌려 자전거래 등의 혐의로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출처: https://coinmarketcap.com/community/articles/647e8637b178f9200cca1853/
또한 SEC는 코인베이스가 SEC 규정에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자, 거래소 및 청산기관으로 영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규제 기관에 대한 감시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의 조치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투자자들에게 보안 시스템에 대한 오도로 인해 손실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SEC의 집행부 국장인 Gurbir S Grewal은 "소송에서 주장한 대로 코인베이스는 기업 활동에 연방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규칙을 원한다고 해서 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